[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내 법인세율은 현재 OECD 국가 중 16위이다. 그러나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상위 8위의 법인세 고세율 국가로 진입하며, 미국과 프랑스, 벨기에가 계획대로 세율을 인하할 경우 법인세 상위 5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사진>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07년~2017년) 간 OECD 35개국 중 20개국이 법인세율 인하했으며, 미국, 프랑스, 벨기에도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등 국제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은 OECD 법인세 상위 8위의 고세율국에 진입하게 된다.
현행 법인세율인 22%에서 25%로 인상하면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국가는 미국(35%), 프랑스(33.33%), 벨기에(33%), 호주ㆍ멕시코(30%), 그리스(29%), 뉴질랜드(28%) 7개 국가에 불과하다.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이 현재 계획대로 세율을 인하하면 한국은 호주ㆍ멕시코, 그리스, 뉴질랜드에 이어 법인세 상위 5위로 올라서게 된다.
OECD 평균 법인세율인 22.1%로, 한국은 지난 10년간 중상위권인 16위를 유지해 왔다.
또 154개국의 수출비중 대비 법인세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20% 수준의 낮은 법인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비중이 낮은 국가는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법인세율 증가에 따른 국가경쟁력 문제과 자본이동가능성이 낮지만,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높은 법인세율로 과세하면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이후 수출비중이 평균 50.6%으로, 해당 수출비중 구간 국가들의 평균법인세율은 20.3%로 현재 국내 법인세율 2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법인세 인상안이 통과되면 향후 자칫 OECD에서 법인세가 5번째로 높은 국가가 될 수 있다”며 “미국과 프랑스 등이 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국제흐름에 역행해 법인세율 인상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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