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국정감사 지적,
배정액 대비 집행율 절반 불과
수도권에 70~80% 쏠림현상도

[헤럴드경제=함영훈기자] 중국의 한한령 때문에 힘겨워진 인바운드(외국인의 한국여행) 업계 활성화 자금의 일부가 아웃바운드(국민 해외여행) 기업에 지원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배정된 기금이 실제 집행된 것은 절반에 불과하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2017년 관광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현황‘ 및 ‘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 600억 특별융자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바운드 업체에 지원되어야 할 자금 중 19억47백만원이 국외여행업으로 등록된 법인 22곳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초 사드보복으로 인한 외국인 국내여행객 감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500억 규모의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을 시행해왔고, 도종환 장관 취임 이후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 한한령 피해 중소 관광업체를 지원하겠다며 600억원의 추경예산을 마련해 추가 특별융자지원에 나선바 있다.

하지만 내국인의 외국여행을 전담하는 여행사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감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실제로 2014년 세월호 관련 특별융자나, 2015년 메르스 관련 특별융자 등에서는 지원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베니키아 호텔 체인도 지원대상에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중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면치 못하고 있다고 곽의원은 꼬집었다.

배정된 자금의 실제 집행률은 관광개발기금 특별융자는 56.8%, 추경 특별융자는 37.8%에 그쳤다. 지원받은 기업 10곳 중 8곳은 수도권이었다.

곽상도 의원은 “정부가 침체에 빠진 관광업계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효성 없는 대책의 연속일 뿐”이라며 “몇 년째 줄어든 지원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 관광업계의 암담한 현실을 소관부처가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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