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의 탄소 흡수율 줄어 탄소배출 감소 효과 상쇄될수도
- “국토 70% 달하는 산을 벌거숭이로 만들 것” 우려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친환경 에너지로 알려져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신 재생 에너지 개발이 수백만 평의 산지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목적으로 산지가 훼손된 면적이 2,817만㎡(852만평)으로 여의도면적의 9.7배에 달한다.올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신 재생 에너지 확대방침에 따라 신재생 목적의 산지전용이 비약적으로 급증했다. 올 9월까지만 1304건, 1083만㎡으로 지난해 실적을 넘어서 건수 대비 39.3%, 면적대비 84.2%나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7년 17건, 23만㎡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 1099건, 571만㎡, 2016년 923건, 588만㎡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중 태양광 발전이 전체 건수의 98.6%, 전체 면적의 93.4%인 2633만㎡(796만평)이며 풍력 발전은 55건, 185만㎡(56만평)에 이른다.
신 재생 에너지는 기존 석탄 및 LNG 발전과 달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예 없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최근 신 고리 5, 6호기 중단 논란 등에서도 원자력발전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 신 재생 에너지가 오히려 우리나라의 산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국 산지 곳곳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산림훼손, 경계침범, 시설물 설치 등으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해 적발된 건수도 1년에 1~4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만 9건으로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산림의 탄소 흡수율이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의 산지에 신재생에너지의 명목으로 나무가 베이면서 태양광 발전의 장점인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대부분 상쇄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강조해온 환경영향평가는 시설용량이 100㎿ 이상이거나 20만㎡이어야 받게 된다. 국내 최대 규모가 40㎿급으로 대부분 해당 사항이 아니며, 대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절차가 없어 설치가 쉬운 상황이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 재생 에너지를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결국, 전 국토면적의 7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산을 벌거숭이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