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안보위협 부정하는 판결 위험” 반발
-반이민 정책 포함 트럼프 포퓰리즘 정치 효용성에 의문도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슬람 6개국 여행객의 미국 입국 금지 명분이 부족하다는 하와이주(州)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법정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와 맞물려 일각에선 끊임없이 ‘악당’을 만들어 내 정책 강행에 명분을 쌓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17일(현지시간)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하와이주 연방 지방법원의 데릭 왓슨 판사는 시리아, 리비아, 이란, 예멘, 차드, 소말리아 등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최근 여행금지 행정명령 발효를 중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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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연합] |
이는 하와이주 법무당국이 대통령의 3차 여행금지 행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주는 “이슬람권 6개국에서 오는 여행객을 막을 명분이 부족하다”며 법원에 제소했다.
왓슨 판사는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이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백악관의 행정명령은 국적에 따라 입국 여부를 차별한 위헌적 조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8일 발효될 예정이었던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은 잠정 중단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3차 행정명령에서 포함한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이번 판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왓슨 판사의 판결은 북한ㆍ베네수엘라를 제외한 6개국 국민의 입국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새러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포고령에 규정한 특정국가 국민의 입국 금지는 중대한 안보상 위험에 관련된 것으로 테러리즘과도 직접 관련된 것”이라며 “이를 부정하는 판결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날 하와이주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은 1심에 해당한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는 하와이주 사법당국과 법정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끊임없이 외부의 적을 만들어 지지기반을 유지해나가는 트럼프의 ‘포퓰리즘’ 정치 스타일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CNN은 대선후보 시절 자신을 ‘협상가’로 홍보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에는 ‘인질범’처럼 통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슬람권 국민의 이민.난민 뿐 아니라 오바마케어의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모두‘끝장내겠다’고 으름장 놓으면서 실제로 끝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리얼리티쇼 진행자 시절 유행어 ‘당신은 해고야’(You’re fired)가 최근 ‘당신은 끝장이야’(You’re terminated)로 패러디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WP는 트럼프가 갈등을 의도적으로 정치 전술에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시리즈처럼 끊임없이 악당을 설정해 싸워나가는 것은 그의 오래된 전술”이라며 “자신을 그들에 맞서 힘겹게 싸우는 진실의 추구자로 이미지 메이킹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트럼프의 포퓰리즘 전략은 득보다 실이 컸다는 평가다. CNN은 “트럼프가 위협으로 협상을 압박하는 지렛대를 강화하려 한 것이지만, 그간 상황을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자신의 제안에 대한 반대 여론만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맹이나 우군에게까지 압박을 가하거나 공격하면서 스스로 협상 여지를 좁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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