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은 물론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특허기술 확보에서도 우리나라가 경쟁국인 미국과 일본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산업에 대한 핵심기술 특허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력인 국가 기간산업의 원천기술 확보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특허청 제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6개 분야 관련 한·미·일 3국 특허출원 현황 비교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 출원실적의 63% 수준에 불과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클라우드, 3D프린팅,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등 6개 분야를 비교한 것이다. ▶표(2011∼2015년 5년간 4차산업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참조
AI, IoT, 빅데이터·클라우드, 3D프린팅 4개 분야 우리나라 출원 건수는 미국의 42~89% 수준으로 2위였다. 특히, 자율주행차 특허출원 실적은 미국 1050건, 일본 1035건에 훨씬 못 미치는 192건으로 5분의 1에 불과했다.
유일하게 지능형로봇에서 우리나라는 2300건의 특허를 출원해 일본 1579건, 미국 1508건 보다 앞섰다.
주력산업으로 세계 1위인 반도체 분야 특허도 3국 중 꼴지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반도체 관련 한국과 미국, 일본의 특허출원 실적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 2만2595건, 일본 1만8725건에 이어 가장 작은 1만5839건으로 가장 뒤쳐져 있다.
자동차 관련 특허출원도 1위인 일본 2만606건의 66.5% 수준인 1만369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만1407건으로 3위였다.
그나마 최근 5년간 자동차 분야 특허출원에서는 현대차가 29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의 토요타 2264건, 덴소 1542건 순이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해양 분야 특허출원은 10년간 1만251건으로 미국 4466건, 일본 1475건 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매년 1000건이 넘던 특허출원 건수는 구조조정이 시작된 2015년에는 104건으로 뚝 떨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자유한국당)은 “우리나라는 특허출원에서 세계 4위, 표준특허 점유율 세계 5위로 양적인 측면에서는 높지만 원천기술이나 핵심 특허 등 질에서는 부족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국운을 걸고 있는 만큼 신산업과 함께 주력산업 핵심기술 특허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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