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탐지 장비 및 위성 도입 빨라도 2020년 중반 예상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전시작권통제권 환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환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꼽히는 한국형 3축체계에 이목이 집중된다. 우리나라가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경우 군사력 약화의 우려가 나오면서 한국형 3축체계가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3축체계의 첫 단계인 킬체인(Kill chain) 운영을 위한 탐지 시스템이 빨라도 2020년 중반에야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국형 3축체계 중 첫 단추인 정찰 위성 등은 빨라도 2020년 중반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도발 징후가 보이면 선제타격을 감행한다는 게 1단계 킬체인의 목적인데, 도발 징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수단인 정찰 위성 도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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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직접적으로 방어하는 건 2단계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ㆍ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역할이지만 3축이 모두 작동했을 때 실질적인 대비가 가능하다”며 “현재로선 3축체계의 첫 단계부터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 징후를 알아내려면 탐지체계가 필요한데 정찰자산 인공위성은 5대는 2020년 중반 즈음 도입이 완료된다”며 “오히려 3축체계 중 3단계인 대량응징보복이 그나마 갖춰진 상태지만 선결조건인 1, 2단계가 미비하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에 대비한 우리 군의 자주국방능력 강화가 필수조건이라는 가정이 맞다면, 현 단계에서 전작권 조기환수는 무리라는 해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적작권 조기환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3축체계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7일 성주기지 사드 반입 직후 합동브리핑에서 미사일 방어 보완대책에 대해 “그동안 언급된 3축 체계는 킬체인과 KAMD,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ㆍ대량응징보복) 등이 있다”며 “이지스 체계가 들어오면 SM-3 등을 이용해 다층방어체계를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3축체계는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핵ㆍ미사일 방어를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다. 기본적으로 북한과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시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대비하는 구조다. 1단계인 킬 체인과, 2단계 KAMD, 3단계 KMPR 등이 기본 골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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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무-2A [사진제공=국방부] |
북한의 도발 징후가 보이면 먼저 1단계 킬체인이 작동해 적의 지상 탄도미사일을 제거한다. 1단계 선제공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아 있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에 곧장 2단계 KAMD로 방어한다. 3단계인 KMPR는 도발을 행한 북한군 수뇌부 및 지도부에 응징 및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1단계 킬체인 구축을 위해 우리 군은 인공위성 등 정찰자산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정밀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를 추가 도입하고, 사거리 800㎞의 신형 탄도미사일인 ‘현무-2C’도 이르면 올해 안에 실전배치할 방침이다. 또 지난 4월 복합유도폭탄, GPS유도폭탄 4차, 정찰위성영상정보체계, 다출처융합정보체계 등을 신규 반영키로 했다. 스텔스 전투기 F-35A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2단계 KAMD 구축을 위해 우리 군은 패트리엇 개량형 미사일 PAC-3를 추가 도입하고 M-SAM 성능개량 등을 추진 중이다. 3단계 KMPR은 기동헬기 블랙호크(UH-60)의 성능보강을 통해 야간 임무수행 능력을 키웠다. 올해 안에 특수임무여단도 창설하고 여단을 북한까지 실어 나르기 위해 치누크 헬기(CH-47D) 성능 개량사업도 2년 가량 앞당긴다.
일각에서는 3축체계 등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을 전작권 환수의 전제조건으로 지나치게 연동시킬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전작권이 환수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당장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게 아니다”라며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 위치가 바뀌는 것 외에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전작권 때문이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라며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 중 어느 나라도 전작권을 미국에 맡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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