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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 LH 국민ㆍ영구임대 호당 하자발생 5년새 2배로…“저소득층 외면”

  • 기사입력 2017-10-12 15:54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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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ㆍ영구임대 호당 하자 0.08→0.16건
임종성 의원 “LH, 서민들 주거복지 외면”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국민ㆍ영구 임대주택의 하자발생 건수가 5년새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분양ㆍ공공임대주택의 하자발생 건수는 감소해 주거취약계층 차별 논란도 우려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주택 하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LH주택에서 발생한 6만6263건의 하자 중 국민ㆍ영구 임대주택의 호당 발생건수는 2011년 0.08건에서 2015년 0.16건으로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헤럴드경제DB]

같은 기간 분양ㆍ공공 임대주택의 호당 하자발생건수는 0.26건에서 0.4건으로 35% 감소했다. 또 2011년 이후 5년간 발생한 전체 하자 가운데 24.3%에 해당하는 1만6085건의 하자가 저소득층 대상인 국민ㆍ영구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국민ㆍ영구 임대주택의 하자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3974건에서 2015년 3223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호당 하자발생 건수는 2011년 4만9228호에서 3974건이 발생했다. 2015년에는 2만517호에서 3223건이 발생했다. 전체 건수는 줄었지만, 호당 건수는 2배 증가한 셈이다.


반면 수익성이 높은 분양ㆍ공공 임대주택의 하자는 줄었다. 2011년 2만9831호에서 발생한 하자는 1만1844건으로 호당 0.4건이었다. 2015년엔 3만5020호에서 9210건이 발생히 호당 0.26건으로 35%가 감소했다.

임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인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책임져야할 LH가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서민 임대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하자발생은 공사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LH주택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국민ㆍ영구 임대주택을 포함한 LH주택 전반의 품질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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