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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 정부 규제 비웃듯…분양권 전매 1년8개월새 ‘100兆’

  • 기사입력 2017-10-12 11:21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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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후분양 로드맵 마련할 것”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에도 전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1년 8개월새 10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의 실효성 논란에 이은 후분양제 도입 요구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분양권 전매량은 지난해보다 최대 26%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6ㆍ19 대책이 발표된 이후 7월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 대비 3500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11만8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7000건을 웃돌았다.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 건, 거래금액은 1년 8개월(2016년 57조원/2017년 42조원) 동안 100조원 규모에 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조5847억원으로 전국에서 분양권 거래금액이 가장 많았다. 서울ㆍ부산은 각각 5조4601억원, 3조755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을 거래건수로 나눈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은 서울이 7억1000만원으로 전국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 3억5000만원보다 2배 많았다.

정 의원은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전매 거래를 집중 단속했지만, 올해 8월까지 1년 8개월간 분양권 거래는 약 29만건, 거래금액은 100조원에 육박했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분양권 거래 단속이 헛방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부의 ‘지역별 분양권 불법 전매 통계’에 따르면 올해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10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분양권 전매제도를 선(先)분양제가 낳은 적폐라고 규정하고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분양권 딱지거래가 사라진다”면서 “정부가 후분양제 법제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장점에 공감하지만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부문에선 후분양하는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유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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