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 보험료 인상 원인을 비급여 관리 부재로 인한 높은 손해율로 돌린다면 계약자나 시장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온 보험사에 따끔한 일침을 날린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지난 8월 9일 발표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을 검토하기 위한 ‘공ㆍ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복지부와 제1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보험료 인하 여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통계적으로 산출ㆍ검증할 계획”이라면서 “3300만여명의 의료비 부담과 밀접하게 관련된 전 국민 보험상품을 운영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업비(보험사가 떼 가는 경비) 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사가 그동안 사업비 절감 노력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면서 “사업비 구조가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ㆍ보험금 등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상품에 맞게 부과되고 있는지 재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4월 출시 예정인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도 주문했다.
현재 유병자를 위한 정액보험은 있지만 실손보험은 없다. 만성 질환자의 경우 손해율이 끝없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질병 이력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도 하루 빨리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개발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보험사들에 말했다.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주문한 것이다.
보험 민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4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기존보다 2.5배 상향하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됐다.
최 위원장은 “보험소비자 보호의 기본은 계약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정확히 지급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보험사들이 충분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