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적폐’로 규정한 여당의 공세 예고 속에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보 개방을 넘어 전면 재검토 주장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시작되는 환경부 국감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게 될 전망이다. 여당과 진보야당은 우선 4대강 사업의 심각한 수질오염 실태를 지적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이 환경부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4대강 하천 녹조 발생현황부터 보 개방 전후의 수질비교 자료, 6개 보 개방에 따른 수질개선 예상 목표치 등이 대거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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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강정고령보 전경 [사진=헤럴드DB] |
가뭄, 홍수 등 수량조절 기능 이전에 수질관리 부문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여당의 4대강 공세는 국감 이전부터 달아올랐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4대강 관련 토론회에서 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기존 감사에서 수질 문제 등은 거론됐지만, 정작 중요한 4대강 사업의 정책집행, 지시 및 추진과정은 드러난 적이 없다”며 “아직 4대강 사업의 실체를 규명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가 “4대강 사업은 미래가 없는 죽은 정책으로 미래세대에 오염물을 투척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토와 환경을 파괴한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번 국감에서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새 정부 출범이후 정책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으로 표류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가 이번 국감을 통해 다시 동력을 확보해 처리수순으로 들어서게 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져야 수질과 수량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기관.단체.권역 간 물관리 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전국 7대 권역에서 개최된 지역별 물관리 일원화 토론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물관리 거버넌스’ 효율성과 국내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의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환경부 당국자는 “국회의 국감 요청자료 중에는 물관리일원화를 통한 물산업 활성화와 환경부로 넘어오는 국토부의 물관련 업무 현황의 내용도 있다”며 “이번 국감이 정체된 물관리 일원화 처리의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