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3%…국가 R&D 경쟁력↓
고용 형태 복잡…재원확보도 문제
현장의견 수렴 중…해법 쉽지않아
“정부차원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과학기술계의 관심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대덕연구단지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쏠리고 있다.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출연연에서는 과도한 비정규직 인력구조가 국가 연구개발(R&D)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터라 정부의 대책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하지만 출연연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고용의 형태가 일반 계약ㆍ학생연구원ㆍ파견ㆍ용역 등 복잡한 구조로 얽혀있어 이를 다 만족시키는 해법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지면서 일선 연구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1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지난해 25개 출연연에는 모두 1만5899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3714명으로 약 23.4%에 달한다. 여기에는 출연연 내 학생연구생 및 파견, 용역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제외된 수치다. 2015년 국정감사에 보고된 출연연 직원은 2만3217명이다. 이 중 정규 직원은 49.3%인 1만1446명, 비정규직은 50.7%인 1만1771명으로 나타났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2015년 9366명에서 3714명으로 발표된 것은 계약직을 줄이면서 그 자리를 학생연구생으로 대거 채우고 다시 그 숫자를 연구원 직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실제 학생연구생은 2012년 2783명에서 2016년 4028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들은 신분상으로는 각 대학에 소속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훨씬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에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해 실험 중 사고로 다쳐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것. 이처럼 학생연구원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지자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 학생연구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보험을 적용, 내년 2월까지 의무적 근로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만간 출연연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구성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노조 의견 및 각 출연연의 기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장홍태 과기정통부 연구기관지원팀장은 “이달 초에 출연연 비정규직 대책을 마무리하고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현장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행정부문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하고 연구직의 경우는 100% 전환 및 공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지면서 연구현장에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노조와 연구직, 출연연 기관 등 서로 다른 주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출연연에서 비정규직 전체의 정규직화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연구 업무의 특성상 한시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에 있으며, 다른 하나는 정규직화에 따르는 예산 부담이다. 출연연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6806만원으로 비정규직 평균 연봉 4108만원의 1.7배 수준이다. 정규직이 받는 성과급도 비정규직의 약 1.7배, 연구 수당은 약 3배 차이를 보인다. 기간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경우 직무가 동일하고 성과상여금, 복리후생에 대해 차별 할 수 없게 돼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양수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회장은 “출연연 내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인식의 차이가 커 갈등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연구기관의 우수성과 수월성,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직 연구직의 경우 기존 전형절차에 응모했을 때 가점을 주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귀뜸했다.

이영훈 공공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장도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고용할 경우 용역회사가 가져가는 관리비, 이윤을 절감해 전체 계약금액의 평균 20~25%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정부가 큰 추가비용 부담없이 전환할 수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당연히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해 논하길 바란다”고 했다.

구본혁 기자/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