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재정을 활용한 ‘일자리-소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방안은 한마디로 애잔함을 불러온다. 적어도 일자리와 소득에 관한 한 지금까지 재정을 쏟아부어 추진해 온 일들은 별무효과였으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지만 새롭게 마련한 내용도 별 게 없다는 자인서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용과 소득여건 개선을 위해 11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 추석전 70% 조기집행 목표를 초과달성(73.2%)했지만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자평했다. 성과가 없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8월의 청년 실업률은 9.4%로 1999년 이후 최악이고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21만2000명)도 7개월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가계소득 증가도 여전히 부진해 지난해부터 6분기 연속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은 재정집행을 보다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7조~8조원으로 이정도인데 남은 2조~3조원 더 쏟아붓는다해서 얼마나 달라질지 의문이지만 이미 출발한 마당에 멈출수도 없다는 점은 이해가 된다.

그래도 걱정스러운 건 내용이고 대응방향이다. 하나같이 일자리 늘리기나 소득증대 방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안전망 복지 대책처럼 보인다.

일자리 사업 효과를 높이려고 시행한다는 고용유지지원금 인상은 조선업 구조조정 영향을 줄이기위한 일종의 사회보장이다. 청년구직 촉진수당 지원대상을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늘린다는 것도 일자리 늘리는데 얼마나 도움될지 의문이다.

생계비 경감이 곧 소득증대라는 주장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소득증대가 내수확대로 이어져 선순환된다는 당초의 주장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건보료 체납 부담 완화나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지원대상을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에서 한부모가족 청소년 목적시설까지 넓힌 것이 내수에 기여할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내수확대형 방안들이 없지는 않다. 정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꽃소비 문화 확산 켐페인을 벌이고 트리 등 공공청사 연말장식을 조기에 설치하며 거리상점 음악사용을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정부의 고군분투가 정말 눈물겹다. 하지만 올해보다 12.4% 늘려 19조2000억이나되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지는 않는다.

이제 정부는 재정만으로는 소득증대도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기도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때다.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대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일자리 정책은 반쪽짜리일 뿐이다. 공급의 주체인 기업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