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공밖에서도 자위권 행사하겠다”
-미 국방부, “北 도발하면 무력시위 포함한 모든 옵션 행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지난 23일 밤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북한 공해상에서 기습 무력시위를 벌인데 대해 북한이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을 언급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은 특히 “‘리틀 로켓맨’의 생각을 되 읊은 것이라면 그들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글을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엔총회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5일(현지시간)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의 이틀 전 북한 동해 국제공역 비행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미국 전략폭격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하지 않아도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다. 리 외무상은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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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플라자호텔 앞에서 발언하기에 앞서 입을 묻게 다문 채 서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앞으로 미국이 B-1B 랜서와 같은 전략폭격기를 북한 인근 국제공역에 전개할 경우 개별적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불시에 무력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리 외무상은 개별적 자위권 행사의 ‘국제법적 근거’로는 이틀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이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트위터에서 리 외무상의 유엔 연설 내용에 대해 “‘리틀 로켓맨’의 생각을 되 읊은 것이라면 그들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한 부분을 ‘명백한 선전포고’로 규정한 것이다.
리 외무상은 성명에서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 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리 외무상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조·미 사이의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다”고 한 대목 역시 대립 격화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명분 축적용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정부는 즉각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전혀 국제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무부는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을 통해 북한에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어떤 나라도 국제공역에서 다른 나라의 비행기나 배를 타격할 권리는 없다”고 했다.
북한 영토와 영공 밖에서 합법적으로 전개하는 미군 전력에 대해 북한이 군사 대응을 할 경우 이는 전혀 국제법에 어긋나는 불법 무력 사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이 도발하면 무력시위를 포함한 모든 옵션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버트 매닝 국방부 대변인은 “만약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을 다룰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매닝 대변인은 이날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치고 출국한 리 외무상의 성명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3일 밤 B-1B 랜서 무력시위는 “비행할 권리가 있는 국제공역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B-1B 등 전략폭격기 출격을 지속하고,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경우 미군도 군사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닝 대변인은 “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 미 본토를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 옵션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북한과 정권을 어떻게 다룰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매닝 대변인은 또 “미군은 당장에라도 전투에 임할 수 있는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북한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미 다양한 대북 군사적 옵션을 검토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18일 북핵 해법으로 경제·외교적 압박 등 평화적 수단을 우선순위에 두면서도 “우리는 우리와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취할 수 있는 많은 군사옵션이 있다”며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또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취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이 미국 전투기를 쏴 떨어뜨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고, 美 공영라디오 NPR은 “북한 외무상이 (미국의) ‘선전포고’는 미국 폭격기를 쏴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이 가장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대응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