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검거된 마약 사범은 7300여명, 지난 해에는 1만명을 넘어섰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여러 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얼음, 아이스 있어요”, “막대기 팔아요” 등의 광고를 찾아볼 수 있다. ‘아이스’, ‘얼음’, ‘막대기’는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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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거래는 쉽고, 더 은밀하고 치밀해지고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은어를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연락을 취한다. 본인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 채팅 어플을 사용하고 여러 개의 채팅방을 옮겨다니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거래하기도 한다. 또 거래한 마약을 무인 물품함을 통해 주고 받는 등, 직접적으로 자신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거래를 마친다.
전문가들은 마약 공급량의 증가도 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한다. 항공 배송이 활성화되면서 해외 여행자나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이 소량의 마약을 몸에 소지하고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적발이 어렵다. 따라서 집계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마약이 국내에 공급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흡연이나 투약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의 밀반입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마약 수요가 증가하면서 판매로 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A 씨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속옷에 숨긴채 밀반입해 투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전문가에 따르면 A 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4ｇ은 130~15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면 1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지난 7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의 탑(최승현)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서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은 대마 알선, 투약, 흡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일각에서는 판결에 대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워 범죄의 증가를 막을 수 없다며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전체 마약사범의 55% 이상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거되지 않은 약 45%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제보에 의존하거나 구매자로 위장해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처벌의 강화보다 마약의 수요와 공급을 근절하는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말한다.
22일 박상융 변호사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엄벌만이 마약사범을 근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재활치료 등이 필요하다”고설명했다. 수요와 공급을 근절할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소년도 마약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예방 교육을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마약 거래 사이트나 SNS 계정 단속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마약 공급이 대부분 해외로부터 이뤄지는 만큼 해외 배송책을 검거할 수 있는 국제 공조수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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