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서류 간소화 등
기재부, 지자체 신속집행 요청

정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 집행이 가속도를 내 이달 20일까지 집행관리대상 9조6000억원 가운데 73.2%인 7조원을 집행, 당초 추석 이전에 70%를 집행하려던 계획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경 집행을 효율화하고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서류를 10개에서 6개로 줄이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각 부처의 기획조정실장과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관리점검회의를갖고 추경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히고, 복지와 청년일자리 사업 등의 사업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기재부 집계 결과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 가운데 농ㆍ지특 결손보전금 8000억원과 국채상환금 7000억원을 제외한 9조6000억원의 재원 가운데 이달 20일까지 7조원을 집행해 9월 계획 6조7000억원(70.1%) 대비 3000억원(3.1%포인트)을 초과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 집행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9월 이후엔 민간채용시기에 맞춰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집중 집행될 예정이므로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효과를 느끼도록 각 부처가 최선을 다해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현장 중심의 재정집행이 되도록 사업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현장을 방문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을 주문하고, 추경집행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집행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복지분야의 늘어나는 재정을 사각지대 없이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기존 복지사업 탈락자 모니터링 대상을 내년부터 전체 사업으로 확대해 수혜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비수급 빈곤층’을 줄여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부정수급 신고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 등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연계자료도 지속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추경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3분기에 현장을 점검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신청서류를 10개에서 6개로 줄이고,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 지원요건을 업력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기재부는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