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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문 대통령 유엔 외교 애는 썼지만 결과는 절반의 성공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22일 귀국했다. 유엔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유엔 방문 초점 역시 여기에 맞춰졌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게 그 일차적인 목적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평소 소신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침도 국제사회에 전할 계획이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방문은 ‘절반의 성공’ 쯤으로 평가할 만하다.

방문 마지막 날인 21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유엔 기조연설이 끝나자 마자 한미정상회담을 가졌고, 곧이어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열렸다. 우리 입장에선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정들이다. 이를 문 대통령 의도대로 소화해 낸 것만해도 일단은 성과다.

하지만 결과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 유엔연설에서는 유엔결의안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지키자는 호소를 잊지 않았다. ‘압박’과 ‘평화’ 양동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머리에 핵을 이고 있는 당사국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언급의 범위다. 그러나 유엔이 초강경 대북제재를 결의한 서명문에 잉크도 아직 마르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북핵 대응 흐름을 거스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일 3자 정상간 만남은 적지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우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양국이 의견을 모았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방안도 거론됐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다.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 유지가 필수라는 데 생각을 같이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한미일 3자 회담에서는 3국간 북핵 공조를 더 공고히 하기로 한 건 확인 차원에서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중국과 러시아와도 긴밀히 협력키로 한다는 내용은 외교적 수사일 뿐이다. 북한 핵 억제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동참이 필요하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한데 이들을 어떻게 끌어들일지에 대한 방안은 없다.

공교롭게도 이날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대북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북한의 도발 위협도 증대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 요동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런 시기에 비록 인도적 차원이라 해도 800만달러 대북지원을 결정한 것은 핀트가 조금 벗어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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