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특히 표결 전 부터 찬성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트로서의 위상이 이번 표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본회의 직전 김동철 원내대표가 “찬성표가 다소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발언을 고려하면, 자율투표로 방침을 정한 바른정당에서도 찬성표가 다수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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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 표, 반대 134 표, 기권 1표, 무효 3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찬성 160표로 가결 정족수인150표를 훌쩍 넘긴 것이다.
김 후보자 인준에 필요한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선 민주당 의석 121석에다 김 후보자에게 호의적인 정의당(6석)과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을 더한 130석 보다 30표를 더 받은 것이다.
김명수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게 되면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사법부 양대수장의 공백사태는 피할 수 하게 됐다.또 전관예우 근절 등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김 후보자 인명동의안 가결에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당내 분위기가 찬성쪽으로 기운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표결을 위한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세차례 의총 거치면서 국당 40명 의원전체를 상대로 나름대로 찬반입장을 파악해본 결과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보다는 찬성 의견이 다소많다는점이 확인 됐다”고 했다.
과반 표에 두 표가 모자라 결국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경우, 부결에 국민의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실제로 안철수 대표는 김이수 후보자의 부결 직후 “20대 국회의 결정권자는 국민의당”이라는 말을 공게적으로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질 경우, 호남에서 역풍이 불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김이수 후보자 부결 이후 김동철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부결은 민주당 이탈표 때문”이라며 부결 책임론을 차단하는데 공을 들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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