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ㆍ개발(R&D) 투자비용을 쏟아붓고도 아직까지 단 한 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해 R&D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같은 역설적인 현실을 국가 혁신전략 점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세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연구본부장은 ‘R&D 패러독스 탈출’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양적인 연구개발 투입에 비해 질적 수준이 미흡해 사업화ㆍ상용화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규모는 2000년 4조2000억원에서 2010년 13조7000억원으로 3.3배 증가했다. 이 효과로 인구 100만명당 연구자수 4위, 과학분야 논문수 9위, 특허 출원ㆍ등록수 4위라는 성과를 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GDP 대비 R&D 투자비중이 2위일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은 물론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해 과학기술이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비난 속에서 등장한 용어가 ‘R&D 패러독스’다. 이는 1995년 유럽공동체(EC) 명의로 발간한 보고서(그린페이퍼)를 통해 제기됐다. EU 국가들의 과학적 성과가 탁월한데도 혁신으로 연계되지 않아 제품 경쟁력이 경쟁국인 미국이나 일본에 뒤쳐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R&D 투자비용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지만, 이 본부장은 “R&D 패러독스는 결코 탈출 대상이 아니고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라고 강조했다. R&D 패러독스는 일종의 과도기이며 성장통인 셈이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