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 이전에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청년층 고용과 민생 안정에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예산 가운데 70% 이상을 추석 이전에 집행하기 위한 현장지도도 강화하고 있다.
김용진<사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제조업 부문의 강소기업인 (주)아이텍티엔을 방문해 정부 일자리사업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인사담당자 및 근로자ㆍ구직자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정부가 추경 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청년들이 느끼는 고용한파는 여전히 매섭다”면서 “추경에 반영된 정부 지원사업의 집행 애로요인을 신속히 파악ㆍ개선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올해 11조원의 추경 예산 가운데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해외취업 지원,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지원,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등 청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특히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 구직수당 등은 모두 순조로운 집행성과를 보이며 냉랭한 청년고용시장에 훈풍이 되고 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이 기대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들도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 취업 청년에게 근로자 본인의 적립금에 더해 기업기여금과 정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취업 2년 후에는 ‘1600만원+α’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에 1459억원, 내년 예산에는 4276억원의 재원이 각각 편성됐다.
김 차관은 이처럼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매월 추경 사업의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일자리 등 핵심사업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력해 집행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지난달말까지 추경 예산의 집행률이 51.5%를 기록하고 있다며 일자리 확대와 서민 소득기반 확충이 체감될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추경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