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본 입장, 그리고 이러한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미국, 일본 등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고 또 이번 건(지원 검토)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에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채택된 안보리 결의에서도 금지하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정부의 검토조치 상황을 설명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정부의 대북지원 발표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시기라든지 규모 또는 이러한 상황, 남북관계 여러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에는 변함이 없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며 “다만 영유아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추진해 간다는 그런 정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지 이틀 만에 지원방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 부처 간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NSC를 중심으로 어떠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해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긴밀하게 협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 입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물론 현재 북한의 도발에 따른 제재와 압박의 시기인 것은 맞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을 정부 입장으로서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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