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지방공기업이 부담한 이자비용은 총 3조991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해에만 1조648억의 이자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지급액은 2014년 1조5884억원에서 2015년 1조2660억원, 2016년 1조648억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에 이자로만 30억에 달하는 금액을 쓰고 있는 셈이다.
시도별 지방공기업 이자 비용은 지난해 기준 인천 2219억원, 경기도 1980억원, 서울 1372억원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이자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한 지방공기업은 7710억을 부담한 인천도시공사였으며 서울시 SH공사가 6004억, 경기도시공사가 3838억의 이자비용을 물었다.
또한 지방공기업 413곳 가운데 절반인 206곳(50%)은 여전히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소재 지방공기업이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경남이 각각 24곳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 39곳은 여전히 자본잠식상태를 면치 못했다. 지방공기업 10곳 중 1곳은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셈이다.
그동안 지방공기업들은 대형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 혁신도시 조성, 하수도, 도시철도의 시설 정비 및 운영적자 등이 주된 원인으로 손실을 키워왔으나,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과도한 부채비율과 방만경영, 부적절한 비위행위들도 계속 적발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진단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11년만에 50%대(59%)로 하락했다며 낙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겨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재정건전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경영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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