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미국 정치권에서 북핵 대응책으로 전술핵 배치 방안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국내 전술핵 논의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특히 안보를 강조해 온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국내 정치권에서도 전술핵을 놓고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연일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목소리는 ‘전술핵 재배치’를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한국당에서 시작한다. 한국당 내 ‘북핵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약칭 핵포럼)은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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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핵포럼 대표인 원유철 의원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한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일거에 해소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ㆍ미사일 고도화에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오는 13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의원 외교단을 미국에 파견해 전술핵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미국 정치권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또 다음주부터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을 위한 1000만 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당은 구체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 반영도 검토 중이다.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되면 주한미군이 그 전술핵을 관리하지만, 재배치 협상 과정에서 비용부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과 함께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 역시 전술핵 재배치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되든 핵공유가 되든 우리의 즉각적인 핵 보복 능력 때문에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국민의당 일각에서도 전술핵 도입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도록 만들 카드가 우리에게 없으니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사드 4기 추가 배치에 나섰지만, 전술핵 배치에는 여전히 반대 기류가 강하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1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와 북한 간의 문제”라며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자기 본토를 제외시키고 대한민국에서 남북한 간에 서로 싸우라는 것 아니겠냐. (한반도가) 훨씬 더 위험해지는 것”이라며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9일 전국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정기여론조사(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포인트)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 방어 차원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68.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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