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LNG발전 입지 다르다”
전문가들도 우려섞인 의견 내놔
건설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로 전환시키려는 정부 방침에 발전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요구한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가운데 정부가 환경적 당위성을 내세우며 재차 압박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업계 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부 압박에 업계 사면초가=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이거나 착공을 앞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탈(脫)원전·탈석탄 정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신(新) 에너지 믹스 계획의 일환이다.
전환 대상인 신규 석탄 발전소는 모두 9기다. ‘신서천 1호기’(공정률 30.3%), ‘고성 하이 1ㆍ2호기’(공정률 25.2%) ‘강릉 안인 1ㆍ2호기’(공정률 15.0%) 등은 공사가 진행중이고 ‘당진 에코파워 1ㆍ2호기’와 ‘삼척 포스파워 1ㆍ2호기’는 아직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의 신서천 1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8기는 SK가스와 포스코에너지, 삼성물산 등 민간 업체들이 투자한 민간발전사다.
산업부는 LNG발전소가 석탄발전소에 비해 건설비용이 1조원 가량 저렴하고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아 LNG발전으로의 전환이 가져올 손해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언론사 보도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신규 석탄 발전소는 기존 석탄발전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5분의 1수준에 불과한데 그런 것들은 고려되지 않는 것 같다”는 발전업계 한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에대해 산업부는 “신규 석탄발전의 오염물질이 대폭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LNG 발전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은 많다”고 반박했다.
▶전문가 “석탄발전ㆍLNG발전 입지 달라…매몰비용 兆단위”= 발전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압박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오염물질 저감이라는 당위성 하나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각 발전사들이 부지 매입과 시공 등에 투입한 돈만 조 단위”라며 “아직 건설을 시작하지 않은 곳들도 각종 계약과 설계, 인허가 작업 등에 수천억원이 들어갔는데 이 매몰비용을 보상해주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원활한 연료 수급을 위해 높은 송전 비용을 감수하면서 바닷가에 짓는 석탄발전소와, 통상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는 LNG 발전소는 입지 조건부터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가져올 위험성에 우려를 나타낸다.
이종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현재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들 역시 과거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의거해 정부가 인가를 내준 것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으면 앞으로 민간 기업들이 정부가 하는 사업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석탄발전 비중이 과도하다는 건 학계에서 늘 지적해오던 것으로, 장기적으로 석탄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전제엔 100퍼센트 동의한다”면서 “다만 에너지와 전력 설비 관련 사업은 투자 금액이 막대하고 기간도 긴데, 갑작스럽고 인위적인 개입은 시장의 충격이 너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탈원전ㆍ탈석탄이라는 구호 자체에 너무 매몰된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장기적 계획 속에 환경 편익은 물론 LNG 발전소로 전환했을 때의 가동률 등 경제적 손익을 종합적이고 냉철하게 살피며 업계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