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 1만4214 명은 전년의 1만1916 명에 비해 19.3% 증가했다. 특히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117kg으로, 2015년에 비해 41.8% 늘어났다. 117kg은 약 39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특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익명으로 손쉽게 마약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은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한 16 명을 입건하고, 그 중 3명을 구속했다. 129개의 판매사이트를 차단하고 마약류 판매 게시글 781건은 삭제조치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감기약 성분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법’을 터득해 실제 200g의 마약을 만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범행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30여개국 357 명으로, 전년 대비 49.5%나 증가했다. 이 중 밀수, 밀매 사례가 31%를 차지해 투약사범이 많은 내국인에 비해 공급사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근절이 어렵다. 지난해 마약사범 중 37.2%인 5285 명이 동종 전과가 있는 범죄자였다. 검찰은 마약 유포자가 아닌 청소년사범이나 단순투약자 등 664명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마약류범죄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