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조세정책계획을 수립해 제시키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조세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한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정책기관차에 연료를 조달하는 조세정책엔 중장기 청사진이 꼭 필요하다. 안그래도 종전과는 차별화된 새 길을 가겠다는 정부다. 연료는 많이 들고 길도 새로 닦아야하는 정책을 들고 나온 정부다.

기획재정부가 29일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 발표한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그 첫번째 작품이다. 분배ㆍ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ㆍ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촉진,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겠다는 게 요지다. 거기에 필요한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과제도 8개 분야별로 조목조목 제시했다.

하지만 공허하다. 온통 계획과 과제만 나열됐을 뿐 구체적인 목표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세법개정안처럼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시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그렇다 해도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수준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계획이 아니라 목록이다. 희망사항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소득세든 법인세든 증여상속세까지도 정상화, 형평성 제고, 실효성 증대, 세입확충 기능 강화라는 추상적 미사여구로 포장됐을 뿐이다. 근로소득세는 각종 비과세, 공제 등으로 실효세율이 낮고 면세자 비율이 높다고 분석해놓고는 ‘소득 종류, 계층간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중장기 검토 과제요 계획이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고 실효세율은 대기업 위주로 상승 추세라고 진단하면서 중장기 운용방향은 ‘기업 과세 제도 합리화 및 세입확충 기능 강화’다. 5년 아니라 50년 초장기 계획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향후 5년간 새정부가 추진하거나 검토할 조세정책 과제를 새롭게 제시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목표치없는 계획의 추진력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방향성과 논리성은 최고점을 준다해도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는 끝없이 낮아지는 이유다.

한 국제구호단체의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조세제도로 빈부격차가 개선되는 효과(지니계수감소율)가 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됐다. OECD 회원국 평균은 3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0%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세정책을 잘 실행해도 개선효과가 적다는 얘긴데 추상적 표현으로 가득찬 계획으로 분배의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하기는 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