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 중 일상에서 직접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리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알림…주요 관광지에 와이파이망 설치=기한이 만료된 여권을 들고 해외여행 길에 나서는 ‘낭패’를 막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미리 예고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예고 메시지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전달받게 된다.
도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전국 2만 4000대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망이 구축된다. 서민들의 필수 생활비를 줄여 소득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전국의 주요 관광지에도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 와이파이망이 확대된다. 설치 대상은 관광진흥법상 지정관광지와 관광객 방문이 잦은 지역 관광지 585개소다.
초·중·고등학교의 전교 학생회장 선거 등 법에 근거가 있는 기관·단체가 투표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투표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고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게 된다.
버스 등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지역에 100원 등 최소 금액으로 병원·목욕탕·관공서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공형 택시가 지원된다. 경부선에 급행열차 운행을 확대해 서울∼천안 기준으로 이동시간이 최대 40분 단축하는 내용도 예산안에 담겼다.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2009년 이전 등록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신차를 사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읍·면·동 단위에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동네 체육관이 조성된다.
▶폭탄 진료비 지원…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 50% 인상=고액의 진료비로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비에 대해서 정부가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지원대상 진료비 기준은 의료급여·차상위 계층은 100만원 이상, 소득 1분위(하위 20%)는 연 소득 대비 20% 이상, 2∼3분위는 25%, 4∼5분위는 30% 이상이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살생물제 전 과정에 안전관리제도가 도입되고 유기화합물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비용이 지원된다.
늘고 있는 대형 승합·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중량 20톤(t)이 넘는 화물·특수 자동차에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비용을 대당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찰서에 수사 민원 상담센터를 설치해 형사사건 외에 민사·행정 사안에도 전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며 데이트 폭력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신변보호 대상자를 위해 주거지에 영상보안시스템(CCTV) 설치가 지원된다.
해외 사건·사고로부터 재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도 신설된다.
2박3일 간 진행되는 동원훈련을 받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보상비가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독립 유공자의 자녀·손자녀에게 매달 33만∼46만원의 생활비가 지급된다.
▶치매 맞춤형 서비스 제공…저소득 교육급여 두 배 이상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내년부터 치매 전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치매 어르신과 가족에게 전담 인력을 일 대 일로 배치해 치매 예방과 진단, 치료, 돌봄까지 지원한다.
초기 치매일 때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도움을 준다.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시설을 22개소에서 130개소로, 주·야간 보호시설을 9개소에서 93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18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노인 등의 지문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안전드림’으로 자택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실종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휴가조차 변변히 가지 못하는 24시간 돌봄 종사자에게는 대체인력을 지원해 처우를 개선하고 일자리도 나눈다. 맞벌이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의 시간당 수당을 인상하고 정부지원시간을 확대한다. 육아의 어려움을 이웃 간 품앗이 형태로 해결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47곳에 추가로 개설, 총 113개 지역에서 운영한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교육급여 지급액을 4만1000원에서 11만6000원(초등학생 기준)으로 두 배 이상 인상한다.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도 확대한다. 각급 법원에 장애인·노약자·국내체류외국 이주민 등을 위한 우선 민원창구를 설치하고 법률 상담 위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저소득 여성 1인 가구 위한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여성과 청소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담았다. 정부는 저소득 1인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원룸·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가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 50㎡ 기준으로 보면 임대보증금 650만원에 월 임대료 약 15만원이 되는 수준이다.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저소득 1인 여성 가구가 대상이며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나 아동시설 퇴소자가 해당된다.
초·중·고등학생 청소년을 위해서는 축구, 방송댄스, 볼링, 수영, 승마 등 토요휴업일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여학생이나 농어촌 학생 등 스포츠 활동에 별로 참여할 기회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프로그램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하다 부당한 처우를 당할 때 사업주와 면담하고 경찰, 노동 관서를 연계해주는 ‘청소년 현장도우미’도 도입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소상공인의 부담도 덜어낼 사업도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10%,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기금 운용 수수료 50%를 정부가 각각 부담한다.
이외에 정부는 사내 창업을 지원하고자 대·중견·중소기업의 사내 창업팀 100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시제품 개발 등 아이템 사업화와 분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모기업이 사내 창업팀에 1억원을 먼저 투자하면 정부 예산으로 1억원을 더 줘 1년간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상생서포터즈 사내창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외에 문화 혜택에서 소외된 군인과 지역민을 위해 운영하는 군 관사 내 작은 도서관도 올해 9개소에서 내년 23개로 확대한다.
1개소당 운영비도 2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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