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아동수당 정책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끙끙 앓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복지 때문에 지자체가 나름대로 준비한 정책들이 ‘완전정지’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2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아동수당 정책이 국비 보조율 71.8%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다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사업은 이제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한탄했다. 아동수당은 0~5세 아동에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
|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아동수당 재정소요 및 시ㆍ도별 지방비 부담(안)’을 살펴보면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정책에 지방비는 총 4294억원이 들어간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특별시(1286억원, 보조율50%)ㆍ부산광역시(182억원, 보조율80%)ㆍ대구광역시(146억원, 78.7%)ㆍ제주특별자치도(63억원, 70%)ㆍ전라남도(141억원, 73%) 등이다. 6개월에 소요되는 비용이기에 2019년 예정치는 두배 가량 늘어난다.
지방 분권을 강조한 정권이지만, 중앙정부 예산 때문에 오히려 자치권이 줄어드는 모양새다. 관계자는 “이렇게하면 기존사업도 정리할 내용을 찾아서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고, 보편복지 정책이다”며 “왜 지방에 비용을 전가시키느냐. 보조를 더 해주던지, 전액 부담해줘야 한다”고 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에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과거 ‘누리예산’처럼 정책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 누리과정은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자체 예산으로 처리하라는 중앙 정부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도 교육청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예산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실랑이 벌였던 일을 봤지 않느냐”며 “지방정부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더 큰 문제 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는 빨리 재원대책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정부 입장에서는 거의 매일 수십조원에 달하는 복지공약을 퍼부어대니 연 수천억원쯤은 껌값처럼 느끼느냐”며 “지방은 죽을 맛일 것이다. 지방재정까지 고갈시키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직접적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가 70% 이상가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자칫 잘못 언급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지난 24일 지자체 관계자들이 모인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한 목소리로 불만을 이야기 했다”면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면 솔직히 찍힐까봐 걱정이 된다”고 고백했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