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교육부는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바탕으로 9월 초까지 정규직 전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 시ㆍ도교육청에 제시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 소속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심의하고 있다.
각 시ㆍ도 교육청과 국립대학,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개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꾸린다.
하지만 교육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 7개 강사 직종과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일선 교육청이 적용할 공통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기간제교사의 정규교사 전환을 촉구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유치원 돌봄교실ㆍ방과후과정 강사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예비교원 단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 스포츠강사 제도를 폐지해 교사가 수업을 담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중등교사 임용시험준비생 모임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은 기간제교원의 정규교사 전환이 역차별과 공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정규교사 전환이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며 “위원들 간의 집중적인 심의를 통해 9월 초까지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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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전주교대 총학생회가 최근 논의 중인 비정규직 강사 정규직 전환 문제를 예비교사들과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