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2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연간 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 중 강력범죄는 늘어나는 한편 사기 등 지능범죄와 풍속범죄는 줄어들었다.
최근 발간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 국적자는 4만1044건으로 처음으로 4만 명 선을 돌파했다.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1.3%에서 2.2%로 5년 연속 꾸준히 상승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1년 585명이었던 살인ㆍ강도ㆍ성범죄 등 강력범죄 검거인원이 지난해 830명으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형사범죄 중 비중으로는 3%에서 4%로 늘었다. 절도범죄의 경우 역시 명수로는 1757명에서 2811명으로, 비중으로는 10%에서 14%로 급증했다. 마약 범죄 역시 증가 추세다. 반면 풍속범죄는 2976명에서 823명으로 대폭 줄었고 사기 등 지능범죄는 검거 인원 수는 증가했지만 비중은 소폭 하락했다.
강력범죄 증가를 이끈 것은 성범죄였다. 2011년 312명이었던 강간ㆍ강제추행 등 성범죄자는 2016년 628명으로 두배 가량 급증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제주도에서는 중국인 A(22)씨가 일자리를 구하는 같은 중국인 여성에게 “호텔에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 한 뒤 현금 30만원을 빼앗았다. 반면 살인 및 살인미수, 방화는 큰 변동이 없는 한편 강도사건은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같은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 보다 낮아 오해는 금물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 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범죄 검거 인원, 즉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이 외국인 보다 현저히 높다. 최근 외국인 검거인원지수가 1591명으로 가장 높았던 2011년에도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는 3524명으로 2.2배가량 높았다.
특히 보고서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5% 높고 19세 이하의 청년층과 60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는 낮은 대신 20 세 이상 59세 이하 인구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범죄 발생률이 높은 층이 많은 것을 고려한다면 외국인의 범죄율은 훨씬 더 낮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살인의 경우에는 2015년 외국인의 검거인인원지수가 4.1명으로 1.7명인 내국인보다 월등히 높아 외국인 범죄의 흉포성을 드러냈다. 다만 전체적인 범죄 감소로 외국인의 살인 발생률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범죄 발생 비율은 내국인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들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등에 대해 위험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잘못된 편견과 오해는 외국인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을 양산하고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