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하면서 대북압박 촉구 포석
[헤럴드경제] 주요 2개국(G2)으로 국제질서를 양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부당 무역관행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18일(현지시간) “이해관계자와 정부 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중대사안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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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AFP연합]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어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공식조사를 공표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은 한동안 격화될 전망이다.
미 무역법은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 정부가 수입관세율 인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STR의 조사는 향후 1년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압박은 중국의 대북압박 촉구와 함께 경제 분야에 이어 정치ㆍ군사적으로도 급부상하는 중국 자체를 견제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번 조치는 하나의 큰 움직임이며,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추가 조치를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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