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인사청문회 이후 70일 동안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지난 17일 4당 원내수석 회동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권에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철회를 조건으로 합의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8월 국회 통과 여부도 확신할 수 없게 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유정 재판관 추천은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망사 수준이 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는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를, 17대 총선에서는 민노당을, 18대 총선에서는 진보신당을,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를,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며 “이 후보자는 정치재판관 후보자고, 반헌법 재판관 후보자라고 단정짓는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 후보자가 임명돼서는 안 된다”며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논문표절 의혹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인 ‘5대 인사배제 원칙’에 해당한다”며 청와대 민정수식실 인사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했다.
바른정당도 앞서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올 3월 당 인재영입위원회가 60명을 영입했다고 밝혔으며 여기에 이 후보자도 포함이 돼 있었다”며 “후보자가 실제로 당 활동을 하거나 당원 가입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지만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그리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며 이 후보자의 정치성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발은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 통과와도 연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전날 원내수석 회동에서 김 후보자에 임명안 통과에 합의했다고 밝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수석회의를 통해 31일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는데, 두 당이 이유정 후보자를 낙마 시키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 할 수 없다고 조건을 단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면 되고, 김 후보자는 31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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