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론 효과…장기적으론 손실”
中경제 무역제재 견딜만큼 강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 조사 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두자 15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중국과의 무역분쟁과 북핵 문제 해결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USTR은 미 무역법에 따라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슈퍼 301조’를 근거로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양자 경제 및 무역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중국 측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통상전쟁이 미국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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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고속도로 건설에 수반되는 규제 절차에 관한 차트를 들어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뉴욕=UPI연합뉴스] |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 등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를 행정각서에 서명한 것은 무역이나 북핵 문제에 당장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은 괌 미사일 타격 위협을 14일 철회했고, 앞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명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전략은 북한에 전례 없이 강도 높은 호전적 발언을 쏟아냈고, 동시에 중국에 무역전쟁 압박 카드를 꺼내 양국을 압박했다. 앞서 괌의 타격 지점까지 공개하며 대미 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던 김 위원장은 전날 “괌에 대한 미사일 발사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략은 상당한 위험이 뒤따른다며 무역과 북한에 대한 관리가 잘못되면 중국과의 무역전쟁이나 북한과의 군사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WSJ은 우려했다.
전임 미 행정부들이 호전적인 언어와 무역제재를 자제한 건 이 전략이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또 중국 경제는 이제 충분히 무역제재를 견딜 만큼 강해졌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 소비 시장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낮은 편이다. WSJ은 “치고받기 식의 무역전쟁은 미국과 중국 양측을 해칠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족주의를 앞세워 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상과 동맹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 주석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입장이 강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미국이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는 것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체제 붕괴나 핵무기 포기 이후 발생할 대격변보다 북한의 현 상태가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WSJ은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선 양측 아시아 안보와 관련된 서로 충돌되는 관점을 조화시켜야 하고, 북한에 대한 상반된 접근 방식과 무역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