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넘어
“앞으로 더 떨어질 것” 의견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눈에 띄게 꺾였지만, 현 상황을 유지하더라도 서울 집값에 관한 정부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부동산114 등 부동산 시장조사기관들은 대책 후 첫 주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각각 지난 10일과 11일 발표했다. 대책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이어서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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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지난 11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 경기 남양주 ‘두산 알프하임’에는 주말 포함 3일간 총 약 3만4000 명이 방문했다.] |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의 공식 통계가 되는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지난 7일 기준 전주 대비 0.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KB국민은행 조사로는 0.08% 상승하기는 했지만 전주의 0.37%보다 상승률이 크게 줄었다. 부동산114 역시 11일 기준 조사 결과 0.07% 상승해 전주의 상승률(0.37%)보다 크게 낮아졌다. 조사 시점ㆍ표본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왔지만,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민간조사(KBㆍ부동산114)를 따를 경우 정부의 집값 안정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일 부동산 대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혹은 경제성장률 수준 내외 정도로 관리가 된다면, 서민가계에 부담도 크지 않고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많은 민간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제시하는 목표치이기도 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는 2%다. 또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7%였다.
KB 조사처럼 서울 아파트값이 매주 0.08% 상승한다면, 1년(52주) 뒤 연간 상승률은 4.25%(1.0008의 52제곱)나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 목표치의 두 배다. 부동산114의 결과를 따르더라도 연간 상승률은 3.71%(1.0007의 52제곱)이다. 정부의 대책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만한 시점의 상승률로도 목표 달성이 힘든 것이다. 지난 ‘6ㆍ19 부동산 대책’의 경우 불과 2~3주만에 대책의 효과가 사라진 바 있다.
반면 이번 대책의 효과가 시일이 지날수록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8ㆍ2 대책의 내용 가운데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것이 있는 데다, 추가 대책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아직까지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 대책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관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향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선호 국토부 실장은 “민간의 통계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어 왈가왈부하기 어렵다”며 “시장이 관성적으로 가격을 구사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한 주의 결과를 가지고 대책의 성패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