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안간힘에도 실업자 문제 해결은 좀체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출범 석달을 맞은 정부의 고용창출 노력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시장 자체의 경색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일자리 부족의 여파는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취업전선에서 물러난 청년층과 은퇴이후 중장년층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탓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56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달에 비해 1만6000명 늘었다. 올들어 자영업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6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전월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7월 현재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8월이후 11개월만에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직원없이 사업을 꾸려가는, 흔히 말하는 ‘나홀로 사장님’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7월 현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413만1000명을 기록했다. 올들어 가장 숫자인 것은 물론, 지난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직원을 둘 형편도 없는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생계형’ 위주다. 급한대로 배우자나 자녀, 친지와 함께 영업을 꾸려나가는 수도 적지 않다. 지난달 현재 무급가족 종사자는 117만명으로 전년대비로는 줄었지만, 올 1월과 비교하면 21만7000명이나 증가했다.

문제는 생계를 위해 창업 등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사업이 실패할 경우 가계경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발표를 보면 창업 2년이 지난 자영업자의 생존율은 46.3%, 5년 생존율은 30.9%에 불과했다.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는 도.소매, 요식업 프랜차이즈간 경쟁 속에 창업을 선택한 서민들만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한 경제학자는 “자영업자 증가를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지만, 생계를 위해 선택하는 창업은 외줄타기나 다름없다”며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위해 가계대출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에 실패할 경우 가계경제 전체가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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