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아차는 오는 17일 통상임금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앞서 기아차 노조는 2011년과 2014년 각각 6869억원의 집단 소송과 4억8000만원 가량의 대표소송을 기아차에 제기했다. 이번 1심 선고는 집단소송과 대표소송 두 건에 대한 것으로, 대표소송에서 노조 측이 승소하면 판결은 집단 소송과 마찬가지로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된다. 그럴 경우 기아차는 노조에 최대 3조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업계에선 통상임금 소송 패소시 기아차가 상당한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가운데 막대한 금액까지 지불하게 되면 자칫 적자전환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고, 투자여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동력까지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기아차의 올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 줄어든 13조5784억 원, 영업이익은 47.6% 급감한 40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대 3조 원에 이르는 통상임금을 부담할 경우 적자 전환도 무리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의 경우 전방위 산업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부품업계까지 극심한 경영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지 않다. 소송 금액과 인원 등 그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번 판결이 향후 통상임금 관련 판결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도 작지 않아, 진행중인 수백여 기업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자동차업계는 물론 산업계에서도 이번 선고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산업계 관계자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 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여파를 충분히 감안한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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