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춰 다양한 게임산업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게임규제 관련 통합 협의기구가 이달 중순경 마침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지난 6월 간담회에서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협의체'를 제안한 도종환 문체부 장관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7일을 전후로 정부 및 공공기관, 게임업계, 학계, 이용자 및 소비자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협의체'의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협의체'는 지난 6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게임업계 주요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회의 기구다.
발족식 개최와 함께 진행될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협의체'의 첫 번째 회의는 향후 협의체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결정하고, 게임 규제와 관련한 민간 차원의 요구를 가감 없이 청취하는 자유로운 포럼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측은 "민간단체들과 정부가 모두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어렵게 마련한 만큼, 정부가 나서서 안건을 제시하는 과거의 방식처럼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현재 게임산업 관련 규제 이슈를 살펴볼 때, 첫 번째 회의에서는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규제를 비롯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셧다운제를 비롯한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관련 규제 등이 유력한 안건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는 지난 2003년 이용자 과다 결제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이후,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 저하와 모바일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게임업계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를 업계 자율규제로 전환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2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게임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문체부와 관련 규제 개선을 협의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게임업계에서도 현재 월 50만원인 결제한도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8월 초로 예고됐던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협의체의 인선과 일정 조율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올 하반기 협의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게임산업 구성원들이 게임산업 발전이라는 대전제 안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정우준 기자 ga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