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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즘]강남 만들기

  • 기사입력 2017-08-03 11:13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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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도 강남처럼 만들어주겠다는 게 서울 뉴타운사업의 구호였다. 90년대 중후반까지 별 차이가 없던 서울 강북과 강남의 집값이 2000년대 들어 격차를 보이자 이를 다잡기 위해 나온 조치였다.

한때 서울 뉴타운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다. 차가 다니기 힘든 좁은 골목, 전기줄이 흉하게 방치된 전신주, 냄새나는 하수도, 좁은 주차장, 노후된 주택 등 강북의 모든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해 줄 구세주처럼 여겨졌다. 서울 전역에서 뉴타운을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2002년 은평, 길음, 왕십리 등 뉴타운 시범지구 1차 지정 뒤 2003년 2차 뉴타운, 2005년과 2006년 3차 뉴타운까지 서울 240여개의 재개발구역이 34개 뉴타운지구로 거듭났다. 그러나 1차 뉴타운 지정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 뉴타운사업이 완료된 곳은 전체의 20%가 안 된다.

뉴타운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주요 이유로는 시세의 60~70% 수준인 공시지가에 준한 낮은 보상가, 도로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비용 등의 명목으로 뉴타운 조합원들에게 전가된 높은(총 사업비의 30% 가량) 기부채납 비용 등이 꼽힌다. 뉴타운사업이 불붙던 초기 확산된 ‘도시기반시설은 정부와 지자체가 해준다’, ‘보상비는 시세로 해준다’ 등의 소문이 뉴타운 관련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통과 과정에서 대부분 뒤집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때 뉴타운에 열광했던 조합원들은 입주 시점에서야 뭔가가 잘못됐음을 깨닫게 됐고, 이후 뉴타운 반대운동에 불이 붙어 2010년대 이후 상당수 뉴타운이 해제되기에 이른다.

반면, 강남 재건축사업은 대부분 강북에 소재했던 뉴타운사업과는 달리 성공가도를 달렸다. 강남 재건축사업은 이미 도시 구획이 완료된 상황에서 아파트만 고쳐 지으면 됐기 때문에 강북 뉴타운사업보다 훨씬 부담이 적었다. 또한 교통, 문화, 공원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강남과 강북의 차이는 더 벌어졌다.

뉴타운사업 실패로 강남과 강북의 차이는 결국 만회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벌어졌다.

이른바 초고강도 규제책을 담은 8.2 부동산대책이 지난 2일 발표됐다. 결국 초점은 서울 강남 투기를 막는 데 맞춰졌다.

정부 당국자는 “한정된 서울 강남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 강남 중심의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남에 버금가는 초고강도 규제가 가해지는 과천과 세종 역시 강남의 또 다른 버전이다.

8.2 대책을 맞아 강북뉴타운을 다시 거론하는 건 ‘강북도 강남처럼 만들어주겠다’는 당시 서울시장의 구호 때문이다. 실제로 강북뉴타운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면 어땠을까.

지금까지 정부 부동산 규제대책은 예외없이 강남 잡기에 ‘올인’했다. 그러나 강남을 타깃으로 한 규제대책이 언제까지 효과를 발할 지는 의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살 때 행복을 느낀다. 정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지금이라도 강남 잡기에 그치지 말고, 더 많은 강남 만들기를 시작하는 건 어떨까. 

so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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