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추가 채용에 따른 요금 인상 없게 고용노동 관련 기금으로 운수업체 지원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버스 기사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선다. 또 휴게 시간 확보를 위해 인력 채용을 늘린 기업에게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과 함께 2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도 노린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ㆍ정은 졸음 운전의 근본 원인이 기사들의 열악한 노동여건에 있다고 진단, 휴게 시간을 늘리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외에도 차량에 의무적으로 안전장치 장착, 도로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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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사진[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ㆍ정은 졸음운전의 근본 원인이 취약한 운전자의 근로여건과 도로시설 미흡 등에 있다고 공감했다”며 “당정은 4가지 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추진 대책에 대해 김 의장은 “먼저 기사들의 열악한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며 “광역버스 기사들의 연속 휴게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용 차량에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신규 차량은 국제 기준에 맞게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의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차량은 정부가 재정을 일부 지원해 오는 2019년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 “휴게시설과 도로시설 등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의 회차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졸음쉼터도 확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운수업체와 관련 “운수업체의 면허 기준을 강화하고 합동 실태점검, 운행기록을 상시 점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구체적 법령 개정은 당이 야당과 협의해 시일 내 추진하겠다”며 “필요한 예산은 2018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고용 확대가 결국 대중교통비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에 대해 김 의장은 “교통비 상승은 오늘 논의에서 언급조차 없었다”고 일축했다. 다만 신규 기사 채용에 따른 운수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관련 기금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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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당ㆍ정협의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협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개정 과정에 대해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정애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대중교통 버스업종이) 특례업종에서 빠지든 상한을 정하든 할 수 있지만 현재는 논의 전”이라며 “지금 단계에선 여객법에서 휴게시간을 확대하는 것 밖에 없어 이것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26조원에 달한다”며 “전체 차량의 6%에 불과한 사업용 차량이 전체 사망자의 20%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버스 사고는 승용차 사고에 비해 1.9배 더 위험하다”며 “최근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졸음 운전이지만, 그 바탕에는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이 있어 근본 해결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지수는 OECD에서 32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낮은 멕시코, 슬로바키아보다 후진적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졸음운전 대책으로 않도록 운전자의 적정 휴식보장, 차량에 첨단 안전장치 장착, 휴게시설 확충 등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당의 전폭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소속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수석부의장,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민홍철 국토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 장관을 비롯해 10여명의 담당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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