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관련) 어떤 결정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나더라도 모든 법적 절차는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어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적 절차가 정부가 보상문제도 책임지는 것이냐”고 묻자 “모든 문제들을 다 검토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백 장관은 오후에 이어진 현안보고에서도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배·보상 문제를 질의하자 “영구중단에 따라서, 그 사항은 공론화위원회 결정사항을 전적으로 존중해 산업부가, 정부가 책임지고 모든 법적 절차, 보상 문제를 책임지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산업부 측은 백 장관의 발언이 신고리 5·6호기가 영구중단으로 결론 날 경우 배·보상 문제까지 책임지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의 입장은 공론화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 공론화 결과를 존중한다, 공론화 결과를 책임 있게 이행한다 세 가지”라며 “책임 있게 이행한다는 의미가 배상한다는 것으로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론화가 진행 중인데 산업부가 배상 문제를 언급하면 결론을 예단한 것처럼 보여 적절치 않다”며 “배상문제는 검토도 안 했다”고도 밝혔다.
하편, 백 장관은 일시중단에 따른 비용은 한수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저희는 권고를 했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됐기 때문에 일시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은 한수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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