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은 희망과 의욕으로 가득찼다. 매년 성장률이 떨어져 3년 연속 2%대에 그치는데도 이를 벗어날 어떤 새로운 해법도 제시하지 못한채 ‘무능고백’에 가까운 ‘재탕 삼탕’의 정책만 나열하던 종전의 경제운용계획과 다르다. 나중의 결과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참신하다. 기대도 생겨난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우리 경제가 고착화된 저성장, 심화된 양극화의 위기상황이란 인식에서 출발한다. 옳은 판단이다. 낙수효과를 노리는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고 그래서 나온게 사람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공급측면의 기업 혁신으로 쌍끌이 성장을 이끌면서 공정경제로 그 과실이 골고루 확산되도록 한다는 골격이다.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분노와 불안을 해소하며 성장도 이루는 꿩먹고 알먹는 정책인 셈이다.

여기에 필요한 대책들도 마련됐다.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예산을 차등배분하며 신산업분야는 사후규제 중심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들이 병행된다. 향후 재정건전성이나 법개정 등 풀어야 할 일들이 남지만 그건 어느 정부, 어느 정책에서나 마찬가지 숙제다.

정부는 새 패러다임을 통해 그 시발점인 올해 3.0% 성장과 1.9% 물가 상승, 경상흑자 720억달러, 취업자 증가 34만명의 경제 성적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018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예상했다. 지난해보다는 한층 나아졌을 뿐 아니라 한국은행이 최근 2.8∼2.9%로 낮아졌다고 추정한 잠재성장률을 모두 넘는 수준이어서 반갑기 그지없다.

하지만 우려도 없지 않다. 변화는 고통을 수반한다. 기존 방식에대한 익숙함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일종의 성장통과도 같다. 패러다임의 전환도 마찬가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새로운 문제를 맞게 되고 함께 풀어야 한다. 3년내 최저 임금 1만원만 버거운게 아니다.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은 대기업에겐 생소하기 그지없다. 근로자 대표제를 비롯한 노동존중사회의 실현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대화와 양보가 절실하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쉽지 않은 일이다. 경제정책의 양대 화두인 공정과 혁신의 건강한 조화도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모든 정책의 지향점이 너무 높다. 대부분 OECD 수준을 목표점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실업급여 의무가입 비율이나 보장률은 물론 소득분배 수준까지 OECD 평균이 목표다. 심지어 매년 17만호 이상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제고율도 선진국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들어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되는 상황인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대상 복지 확충 등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급격한 개선을 이루기는 쉽지않다. 목표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