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주식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권가에선 자칫 대형주 하락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펀더멘털이 좋은 중소형주로의 수급은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5일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세제개편방안 가운데 법인세와 관련 연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현행 22%보다 3%포인트 인상된 25%를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2017년 컨센서스 추정 이익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80개 업체 가운데 90%가 해당되고, 코스닥 시가총액 20개 업체에서는 2개 업체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든브릿지증권에 따르면 현재 2017년 컨센선스 기준으로 연소득이 2000억원이 넘는 코스피 종목은 72개다. 시가총액 80개 상위종목 가운데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사이언스, 한국항공우주, 삼성중공업, 한미약품, 한샘,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한 대기업들이다. 하지만 이들 종목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삼성중공업, 한샘은 인상세율이 적용될 2018년도 기준으로는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80개(시가총액 3.5조 이상) 거의 전 종목이 해당된다는 분석이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법인세 상향에 해당되는 종목은 셀트리온과 제일홀딩스다.
대다수 기업들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글로벌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주가 하락의 빌미가 될 수 있지만 기업 순이익의 제약요인이 될 수 없고 법인세율 변화와 증시 펀더멘탈 변화 사이의 뚜렷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분석한다 .즉, 법인세 인상 영향이 증시에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우리나라 법인세 구조는 역진성이 강해 실효세율 계산을 해보면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이 떨어지는 측면의 시정조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기업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 세부담률에 따라 기업가치가 변한다는 것은 재무원론관점에서 어긋난 논리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세 인상이 대형주에는 선택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소형주 수급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도 있다.
김장열 골든브릿지증권 연구원은 “대기업 투자의 위축은 법인세 인상에 따른 것보다 업황에 따라갈 것”이라며 “오히려 단기적으로 중소종목 가운데 펀더멘털이 좋고 덜 상승한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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