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등 잇단 압박에 재계 우려감
문재인 대통령과 오는 27~28일 일자리 창출 및 상생 협력을 주제로 열리는 기업인 간담회와 관련해 재계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이어 주요 핵심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인상 추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기업관련 정부정책에 대해 재계의 적지않은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관련기사 3면
이날 만남에서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 경영의 현실론이 어떤 형태로든 피력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통령과의 첫 만남인 만큼 일자리창출과 상생 협력에 대한 정부 기업 정책의 큰 기조에는 동참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갑작스런 정책 변경이 가져올 기업의 부담을 우회적으로 전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재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경제계의 첫 간담회를 앞두고 상의와 재계는 간담회 참석자 확정 및 날짜별 참석 기업 분류를 위한 막바지 조율을 벌이고 있다.
참석자는 큰 틀에서 지난 방미 경제인단의 참석자와 유사하게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인의 역할 등에 대한 조명과 함께 일자리창출 및 상생협력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기업 정책을 적극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자리와 상생협력에 대해서는 기업별 성공사례 등이 간담회를 통해 상세히 소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견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오뚜기가 초정된 것도 같은 배경으로 해석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일자리와 상생협력에 대한 기업별 성공사례가 소개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업들이 우려하는 미진한 진척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계는 대통령과 기업인의 첫 공식 간담회인 만큼 일자리창출과 상생협력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기업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재계는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고, 동시에 2ㆍ3차 협력사와의 상생방안 등의 청사진도 내놓고 있다.
재계는 이처럼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상생 경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 등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전달할 방안을 강구 중이다.
재계는 문 대통령이 방미 일정 도중 경제인단과 만난 자리에서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가 아닌 토론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 또한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제기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실제 최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포럼에서 기업경영의 현실론을 적극 피력하는 작심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그는 “선언적인 의미의 일과 실제 정책으로 나오는 일과는 상당히 달라야 한다”며 “공약들이 경제정책으로 나오는 과정에 다양한 목소리와 현실 여건에 대한 분석 등이 담겨 실제 현실에 가까운 정책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스스로도 정부 기조에 호응해 솔선하는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업 정책의 갑작스런 변경은 자칫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재계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간담회의 목적은 현장의 경영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데 우선을 둬야할 것”이라며 “재계를 설득의 대상, 일방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순식ㆍ배두헌 기자/s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