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총리 리더십·추진력 발휘 어려운 상황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핵심 사안인 증세론 등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주요 정책을 주도해 김 부총리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고, 청와대 참모와 주요 장관들이 정치권 및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로 채워져 김 부총리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경제컨트롤 타워에 대한 논란은 김 부총리가 취임하고 경제팀이 윤곽을 드러내면서부터 제기됐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개혁’ 전도사로 통하던 강성 이미지의 장하성ㆍ김상조 교수가 임명되고, 주요 경제장관에 정치권 및 캠프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경제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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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세 여부 등 주요 경제정책 현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경제 컨트롤타워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김 부총리. [헤럴드경제 DB] |
이에 김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회동을 갖고 김 부총리를 경제 컨트롤타워로 한팀으로 움직이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진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와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정부 정책 방향이 실체를 드러내면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일 ‘증세론’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김 부총리의 존재감은 크게 위축됐다.
20일 김 부총리가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기도 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의 조달방안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국민에게 우리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면서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얘기 말고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명목세율 인상 같은 증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김 부총리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김 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소통하는 자리라고 밝혀왔지만, 증세 없는 재원조달 방침을 밝힌 직후 국무위원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다소 충격적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 3명도 증세론에 동의했고,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이어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표구간을 신설하자는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제기했다. 추 대표는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올려야 한다며, 세수효과가 2조93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내놓았다.
기재부 등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부자증세론’이 민주당과 청와대의 사전 교감 속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김 부총리가 밝혀왔던 입장과 달리, 다음달초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일부 증세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