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증세 자체에 부정적 입장
내년 6월 지방선거도 부담

당ㆍ정ㆍ청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세율 조정은 국회 입법사항인 만큼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통과가 어렵다. 야권에서는 갑작스런 여권발 증세 논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와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증세 논란에 불을 붙인 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미 당내에서는 충분한 컨센서스가 확보돼 있는 것이다. 우리가 늘 법인세 관련해서는 인상해야 한다고 해 왔고. 오히려 (발표된 내용은) 완화시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법이니까 당연히 국회 통과가 돼야 하는데, 통과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대선 당시 각 당에서 제시한 조세 공약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원칙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당은 우선 법인세 실효세율을 정상화한 뒤 점차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고 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공약을 냈다.

바른정당도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고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린다는 공약을 냈다.

민주당에서 제안한 내용과 비슷한데다 증세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까지 가세하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각 당이 증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증세에 반대해 온 한국당의 반대 입장은 강경하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법안이 나오면 심의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예산 증가율이 3%대인데 7%로 두 배 가량 높은 무리한 대선 공약을 제시해 놓고 이제와서 증세로 국민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국회 통과가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증세 논란과 관련해 “현실을 반영한 주장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국민 삶이 어렵고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소득세 증세를 한다면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야당과 사전에 협의한 절차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스럽다”며 국회 통과 여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태형 기자ㆍ국회팀/t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