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임기내 20%까지 인하
취약층 채무탕감·신용회복도 지원
19일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와 최 위원장의 취임으로 오는 8월 금융위원회 등 부처 합동으로 발표될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 골자다.
가계빚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19일 취임사에서 ‘안정적인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큰 틀로 제시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 창구에서는 차주의 갚을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고, 서민ㆍ취약 계층의 신용과 소득은 개선해 상환 능력을 키워주겠다는 것이 요지다.
구체적인 방안은 ‘여신심사 시스템의 선진화’다. 주택담보대출 비율(LTV)및 소득대비부채비율(DTI)를 개선하고 올해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오는 2019년까지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LTV와 DTI 심사에선 차주가 현재 소유한 자산 가치와 소득능력(전년도 소득총액)만을 따지지만, 앞으로는 담보 건축물의 장래 소득 창출 능력과 차주의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DSR은 이자상환 부담만 반영되는 DTI와는 달리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따지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핵심이다.
정부와 금융위는 또 법정최고금리를 낮춰 이자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올해 내 일원화하고 27.9%인 현재 수준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20%까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3년) 내 24%까지 낮추겠다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혔었다. 대부업계의 반발과 인하 폭ㆍ속도 조절이 관건이다.
빚독촉에 시달리는 서민ㆍ취약계층 차주들에 대한 채무탕감과 신용회복도 적극 돕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적극적으로 정리해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의 빠른 재기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해 소각 등 적극적인 정리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ㆍ매각을 금지하는 법제화도 추진된다. 차주의 상환책임을 저당권이 설정된 집값만큼으로 제한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뿐 아니라 은행 등 민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의 소득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ㆍ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계 구축 ▷중ㆍ저금리 서민대출 정책 금융 활성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오는 8월 가계부채종합대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