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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으로 늘어나는 1만2000개 공무원 일자리, 16만 근로자 혈세 먹는다

  • 기사입력 2017-07-18 09:14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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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쟁점 공무원 증원 관련, 1.2만 증원에 16만명 근로소득세 투입
-이들 퇴직후 공무원 연금도 2조 이상 예상...“16조원의 청구서 후세에 빚지는 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 쟁점인 1만2000명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돈이 16만 여명의 근로자들이 매년 납부하는 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추계가 나왔다. 야권은 이 같은 ‘숨겨진 부담’을 근거로, 추경에서 80억원의 공무원 선발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18일 이번 공무원 증원의 핵심인 군ㆍ경 9급 공무원의 초봉은 약 2400만원(군경력 2년)으로, 1만2000명을 늘릴 경우 연간 288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6년 귀속기준 1인당 근로소득세 평균은 175만원으로, 공무원 증원을 위해 연간 16만4571명이의 근로자가 열심히 일해 낸 세금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 의원은 “수 십만 명 근로자가 일 년 내내 열심히 일한 돈을 공무원에게 쏟아 붓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며 “30년간 봉급을 줘야 하고, 이후에는 공무원 연금까지 줘야 하기에 반세기에 걸친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공무원들의 고용 경직성으로 더 큰 세금을 잡아먹는다. 20~30년 후 일반적으로 9급 공무원 입사자들은 6급에 해당하는 직위를 얻는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약 5000만원(4667만~7004만원ㆍ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다. 1만2000명으로 계산하면 연간 6000억원이다. 단순 산술하면 연간 34만2857명의 근로소득세에 달하는 금액이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은 정년까지 보장되기에 총 16조원의 청구서를 앞으로 국민이 받게 되는 것”이라며 “80억원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일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연금도 고려 대상이다. 김 의원실에서 전한 자료에 따르면 9급 공무원의 30년 근무기간 중 평균 월 기본급은 226만원(7급 7호봉 기준)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액표(2017)’를 보면 평균 220만원의 월급을 받는 봉급자가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냈을 때 받는 금액은 매월 67만4520원이다. 공무원 연금도 이에 준하거나,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퇴직 후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만2000명의 연금 총액은 1조9426억에 달한다.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으로 추산하는 것은 가정이다”면서도 “통상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많기에 최소한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수의 급격한 증가는 후임 정부와 지금의 청소년 세대에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는 “공무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직성 예산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나중에 줄일 필요가 있어도 줄일 수 없기에, 정부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목 교수는 “공무원이 많다는 것은 결국 중간 다리가 많아지는 것이다”며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지고, 중간비용(거래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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