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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脫원전 공론화委 구성 착수, 중립성 유지가 관건

  • 기사입력 2017-07-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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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위원 후보자 20여명의 명단을 원전건설 찬반 대표단체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들 중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인사를 가려내는 제척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의견이 수렴과 나머지 위원에 대한 인사검증이 끝나는 다음 주말께면 위원회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탈 원전 정책이 본격 시동을 건 셈이다.

공론화위가 주목을 받는 것은 결정의 상징성 때문이다. 그 결정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전력 생산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원전은 물론 에너지 정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만큼 철저히 중립적인 판단과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도 공론화위원은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분야 관계자는 아예 제외했다고 하니 일단 지켜볼 일이다.

문제는 3개월에 불과한 공론화위 활동 기간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더욱이 원전 정책을 둘러싼 찬반 세력간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석 달 사이에 갈등의 골을 메우고 에너지 백년 대계의 틀을 짜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도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하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결의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날치기 파행이 그 대표적 예라 할 것이다. 원전의존률은 2030년까지 16%로 낮추겠다는 청사진 역시 성급해 보인다. 독일은 체르노빌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로 시작된 공론화 절차가 무려 26년만인 2012년에야 끝났다. 최근 탈원전을 결정한 스위시도 1984년 공론화에 착수해 국민 투표만 다섯번을 했다. 비전문가인 배심원단이 민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세계 최고 원전국인 미국은 관련 정책의 결정 기준이 ‘과학’과 ‘경제성’이라고 한다.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를 겪었지만 결국 과학으로 극복해 나갔다. 사고의 원인은 관리 부실이며 원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는 안전 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로 삼은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념과 선입견을 버리고 철저히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한 때 원전을 경원시 했지만 경제성과 환경성을 이유로 다시 재평가되고 있다. 공론화위도 이런 추세와 과학성을 결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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