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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9 대책 한 달⑤] “진단 잘못됐다” “예단하긴 일러”…시장ㆍ정부 엇박자

  • 기사입력 2017-07-17 10:36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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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재건축 단지의 강세로 강남권 아파트 시세가 6ㆍ19대책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면서 정부의 처방에 물음표가 붙는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대책의 진단이 잘못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옐로카드’에 이은 ‘레드카드’를 꺼내더라도 아파트값을 진정시키긴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기수요가 정부의 대책보다 지역적인 희소성에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근거다. 단기적인 위축과 장기적인 상승은 다른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희소성과 안전자산에 부동자금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의 핀셋 규제에 대한 효과에 물음표가 붙는다. 전문가들은 시장과 정부의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격상승 부작용을 낮추면서 공급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최대과제로 꼽힌다. 사진은 압구정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최근 몇 년간 부산ㆍ대구ㆍ광주ㆍ제주 등 지방에 자금이 쏠렸지만, 다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강남에 자금이 쏠리는 추세”라며 “재건축ㆍ재개발을 제외하면 신규 아파트 공급 수단이 없다는 점이 강남의 희소성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시장과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여전하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지금은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라며 “정부가 규제로 누르면 더 튕겨져 나가는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하반기로 갈수록 입주물량 증가 등 수급 불안이 예견돼 있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 관리보다 자율에 맡겨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후속대책이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예상과 달리 분양시장의 열기가 꺼지지 않고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 투기과열지구 등 강력한 카드가 나올 수 있다”며 “다만 투기과열지구 내용이 수도권과 지방 일부에 국한되는 만큼 지역 차별 논란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6ㆍ19대책의 진단, 즉 출발점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서민주거안정과 투기수요 철퇴라는 ‘투 트랙’ 청사진이 모호하고, 뚜렷한 공급 확대안이 없어서다. 대책을 바라보는 정부의 평가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6ㆍ19대책을 평가하기엔 이른 시기”라며 “강남 등 과열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시 현장단속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이원화된 처방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과열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라며 “과열은 진정시키고, 위축된 곳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위축의 원인이 공급과잉으로 판명된 지역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선 매입임대 등을 늘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재건축 시장의 과열 양상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공급과 단속이 한 축에 담겨야 한다는 의미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부동산세무팀장은 “가격상승 부작용을 낮추면서 공급은 유지하는 혜안이 담긴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건축ㆍ재개발은 일시적으로 재고 물량을 감소시켜 전셋값을 올리지만, 신규 입주가 이뤄지면 공급 효과로 전세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시장 과열은 안정시키고, 재개발을 도시재생으로 전환해 공급을 이루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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