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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ㆍ세금 탈루 의혹 논란

  • 기사입력 2017-07-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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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평대 강남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구입…1000만원 세금 덜 내
- 시세 5배 이상 올라, 투기 의혹
- 이 후보자 부부는 가양동 40평대 아파트에 거주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이효성<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측이 17년전 아파트 매입과정에서 시세보다 거래가격을 절반 가량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당 아파트의 현 시세가 이 후보자 측이 매입한 가격에 비해 5배 가량 올라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된다.

이미 세 차례 위장 전입에 이어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의혹까지 더해져 오는 19일로 예정된 이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통과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제공=연합뉴스]

14일 헤럴드경제의 취재 결과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의 부인 권 모씨는 지난 2000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전용면적 56.57㎡(17평형) 규모의 주공아파트를 이 모씨로부터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지난 2000년 6월 자신의 명의로 개포동의 주공아파트를 2억9000만원에 매입했으나, 실제로는 1억2000만원만 강남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상의 실제 거래금액은 2억9000만원으로 권씨는 관할관청에 1억7000만원을 낮춰 거래가격을 신고한 것이다. 이는 당시 부동산 거래에서 널리 퍼져있던 ‘관행’이었다고는 하지만 실거래가를 적어 내도록 의무화한 ‘검인계약서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현행법에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매입한 개포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이하로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돼 취득가의 5.6%인 672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됐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141번지 매매계약서 사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141번지 과세증명서 사본

아파트 구입과 관련해 취ㆍ등록세 탈루 의혹도 사고 있다.

당시 부동산 취ㆍ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세율(0.6~3%)을 감안했을 때 권씨가 실거래금액인 2억9000만원을 신고했다면 1624만원의 세금을 납부했어야 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을 1억2000만원으로 신고하면서 최소 1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었다.

또 이 후보자 부부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월세를 주고 있다. 이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15억원으로 매입 시점에 비해 5배 가량 뛰었다.

이와 관련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연수구 을)은 “이효성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인사원칙 중 위장전입에 이어 탈세, 그리고 부동산 투기까지 3개에 해당돼 부적격 후보”라며 “쌓아온 명예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게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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