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G20 정상회의와 함께 많은 단독회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고 싶다”며 “북핵ㆍ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받았고 북핵 문제가 G20 의제가 아님에도 국제적 공감대를 조성한 게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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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또 “한미일 첫 정상회담에서 북핵ㆍ미사일 공동 방안을 협의하고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힌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며 “북한이 선택할 길도 (우리가 제시한) 그 길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 현실도 아프게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제 방안을 두고 국제사회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할 건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임에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없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G20 회의에서도 주요 의제인 자유무역주의와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G20은 합의하지 못했다. 각 나라가 국익을 앞세우는 외교를 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국익을 중심에 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국익을 관철할 수 있도록 우리 외교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절실하게 느꼈다”고 했다.
국내 상황을 두고도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에서 많은 시간이 흘러간 느낌인데 막상 귀국해보니 국회 상황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기에 추경 역시 그 방향에 부합한다는 걸 강조하며 “정부조직 개편도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통상교섭본부를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이 인사로 발목 잡혀선 안 된다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야당이 다른 건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을 인사나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하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 협조해주길 (야당에)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정부 각 부처도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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